성법률에대해서요..
조문문자1.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의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강간은 말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겁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에컨대, 피해여성의 가슴등을 강제로 만지는등의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흔히 성폭력을 성폭행이라고도 말하며, 강제추행은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에선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그렇게까지 가벼운것도 아닙니다.
먼저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내용들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조문 내용들인데, 형법전에 규정된 내용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습니다.1.>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거권자의 허락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형적인 주거침입강간사안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뒤그 집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입니다.2.>특수강도강간제5조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란 야간에 주거침입후 강도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를말하며, 이런 특수강도행위의 실행착수후 진행도중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됩니다.3>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등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 강간치사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②제6조 내지 제8조,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약 강제추행사건이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심한 폭행,협박은 수반하지 않은채 발생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적용하게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단 오히려 처벌이 더 약합니다.
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선전화나 휴대폰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쪽지등의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음란성 내용을 보낸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됩니다.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음란성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경우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알몸이나 치마속 모습등을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와
그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배포)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며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도 다릅니다. (즉, 죄가 두가지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나체등을 촬영하는거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만약,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타인의 나체, 기타 음란성을 띤 사진,동영상등을 인터넷상에
유포(배포)하는 경우엔 별도로 위 조항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헌데 위에 열거된 형량들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일뿐이기에실제 재판에선 대부분 좀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거의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속칭 '발바리'사건의
경우에도 간신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미국이나 유럽,싱가포르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경우엔'법조문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단순)강간죄[형법 제297조] 같은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여성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수 없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되는 성폭력 사건중
상당수가 고소가 취하되어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채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오히려 죄인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가해남성측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로 맞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배려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터라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법정에서 진술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들...예컨대, '성경험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식의
내용으로 신문(질문)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이런걸
제대로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터라 가해자측의 변호인들이 그걸 십분
악용하여 '당신, 화간 아니었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여성측이 그걸 견디다못해
제 풀에 지쳐서 고소를 취하하여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피해여성측이 모텔같은 숙박업소에 따라들어갔다가
치한으로 돌변한 상대방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원의 판례중엔 일단 합의하에 시작된 성관계 도중 여성측이 '이제 그만 할래.'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놓아주지 않은채 계속 관계를
강요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까지 강간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54%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조문문자
성법률에대해서요..